유럽사법재판소 "보호 필요한 경우 난민 거주지 제한 가능"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난민에 대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해 사회 통합과 보호를 위해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독일로 들어온 시리아인 부부에 대해 독일 정부는 망명자 신분보다 한 단계 낮은 보호자 신분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생활 여건과 보호 필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통합을 고려해 거주지를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독일 연방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독일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난민은 보호를 제공한 국가에서 어디에서든 거주할 자유가 있다고 확인하고 EU 회원국은 사회보장 혜택의 편의에 따라 난민의 거주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독일 당국이 난민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지정한 것은 불가피한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