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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대책비판에 "최선 다 하고 있다"

정부, 개성공단 대책비판에 "최선 다 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이 미흡하단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피해가 확대됐다며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간담회를 하자 해명에 나선겁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시행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입장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정부는 1대1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고, 정부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 근로자 고용지원,대체 생산공장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2일부터 남북경협보험이 지급되고 있고, 25일에는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등을 통해 5천500억원이 특별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주 업체 입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가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비용은 북한 근로자가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담당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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