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경범죄자 외국인도 자동 추방' 법안 국민투표서 부결

스위스가 자동 추방 외국인 범법자 대상 범위를 경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외신들은 현지시간 어제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 가운데 우익 국민당이 발의한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 법안은 투표 참여 유권자 가운데 58.9%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안건은 살인과 강간,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법 적용 범위에 경범죄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10년 안에 2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으로 국외 강제송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존의 외국인 범죄자 추방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우익국민당은 몸싸움과 위증, 공공장소 노출, 돈세탁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자동 추방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대통령 겸 법무장관은 해당 안건의 부결에 대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