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남겨둔 '강력' 대북 제재안…열쇠 쥔 중·러

<앵커>

이런 가운데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초안을 놓고,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계형 무역이 제외되는 등 구멍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얼마나 제재를 이행할지도 관건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광물자원 거래 금지 소형, 재래식 무기 수입수출 금지. 북한은행 해외지점 폐쇄.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를 전례 없이 촘촘히 틀어막았습니다.

그렇다고 구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생계 목적일 때는 광물자원 거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생계용이 뭔지, 기준도 없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느슨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은 금지했지만, 원유 공급은 유지해 대북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연간 2~3억 달러를 벌어다 주는 북한 근로자 해외 파견과, 2014년 7억 달러 규모의 대중 의류수출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주민을 위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관철시킨 결과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실질적 제재를 중국이 할 수 있느냐, 특히 밀무역과 관련된 것을 중국이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중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의 입장도 변수입니다.

교도 통신은 "안보리 이사국 열다섯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빼고 초안에 동의했는데, 이 한 나라가 러시아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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