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할 때까지' 압박 카드 총동원…中이 변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6일) 국회연설에서 대북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했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를 취재하는 한승희 기자가 오늘 그 맥락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동안 '채찍'보다는 '당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14년 '드레스덴 선언' :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그러나 이제는 방점이 '채찍'에 찍혔습니다.

[어제 국회 연설 :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신뢰프로세스는 유지하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할 압박을 총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가능한 한 강력한 내용으로 완성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는 개성 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인도적인 지원마저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달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우리 주재원들의 해외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 북한 인력 수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을 거치는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같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산소호흡기 노릇을 하는 중국이 이런 압박 노력에 협조하기를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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