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려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규제 완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17일) 발언은 이렇습니다.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규제를 말하는 거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리도록 해라."

이 말을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입니다만, 이번만큼은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길 기대하면서 이승재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남겨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드론, 무인자동차같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제품들이 하루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 규격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입법촉구 운동으로 기업 활력법이 처리됐다면서 기업인들이 이 법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