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사드 추진은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낳은 역효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있는 데 대한 역효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북한 역효과'라는 제목의 어제자 사설에서 한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파괴력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WSJ는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도 백악관이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법률안이 발효되더라도 북한 지도층이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인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대상에 올리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에 구걸해 북한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은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중국에 기대하는 대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배치를 머뭇거렸는데 북한의 도발이 사드 논의에 불을 붙였다며, 한국에 사드 배치 추진을 중국의 북한 편들기 때문에 나타난 역효과의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