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이유로…파렴치한 이별 범죄 '무죄'

여성과 헤어진 후,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과 유포를 일삼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아 이슈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이유는 그 나체사진이 엄마가 직접 찍은 셀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 남자에게 자기 나체사진을 보냈던 겁니다.

법 조항에는 나체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셀카는 의사에 반한 게 아니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소라넷 등 불법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이 같은 파렴치한 이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진이 ‘셀카’라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마구 유포하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 법이 공평한 걸까요?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