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광속증가 국가부채 6백조 원…결국 후대의 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 분기당 12만 5천 원, 산모에게 1인당 25만 원 공공 산후 조리 지원, 중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 무상 교복사업 지원.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호화청사 신축 등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지난 2010년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했던 성남시의 경우라 여론의 시선은 더 따갑다. 오는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짜 정치 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교와 분당 등에 입주한 IT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세수에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지만, 성남시가 지원한 돈의 쓰임새와 성격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쓸 돈이 많은데 성남시만 돈이 좀 남는다고 펑펑 쓸 수 있느냐는 말이다.

나라 살림살이야 투표로 위임을 받아 살림을 맡은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 61조 9천억 원은 작년 한해 국민들이 창출해 낸 총 부가가치, 국내총생산(GDP)액 1천4백63조 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간 국가부채 증가율은 11.6%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의 4배를 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대규모가 GDP의 40.6%로 아직 적다고 말하지만, 빚의 증가속도 만큼은 성장속도를 4배나 추월했으니 과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리카즈는 우선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국가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논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부채증가율은 4.2%, 경제성장률(2.6%)에 물가상승률(0.7%)을 더한 3.3% 보다 0.9% 포인트나 크다. 너무 빠르다는 얘기다.

리카즈는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재정을 집행할 때는 정부의 재정집행 활동이 민간부문의 활동영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투입대비 효과가 커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사업은 “뭐, 저런 것까지 정부가 하지?”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시콜콜한 사업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입대비 효과, 정부 돈 1백 원을 투입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를 유발하는 가일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는 295조 9천억 원으로 2007년 말 299조 2천억 원 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국내총생산 GDP는 316조 원이다. 100원을 꿔서 투입했는데 8년 뒤 106원의 산출을 해낸 셈이니 그리 신통하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2007년 이후 8년 연속 재정적자를 냈다는 것이고, 적자규모가 갈수록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예산보다 실제 결산할 때 적자규모가 훨씬 크다. 예산보다 세수는 적고, 지출은 많다보니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다.

올해도 재정적자를 36조 9천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세울때 기준으로 정한 연 3.1%의 성장률 달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이 되면 재정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644조 9천억 원 보다 얼마나 더 많아질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나 빚이 일정규모 이상 증가하면 급속히 불어나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 번 늘어난 씀씀이는 줄이기 어렵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증가하면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예산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빚을 너무 늘리면 나중에 어쩔지 걱정도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규모도 따라 늘어나는 것이지만, 경제규모 증가속도보다 부채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과 유럽, 일본의 부채 위기를 논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우려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경기둔화에 대비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1분기에 21조원 이상의 재정과 정책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기 진작이라는 명분 아래 무작정 지출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꼼꼼히 따져 수지를 맞추는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해야 할 것 같다. 효과가 적은 선심성 예산집행은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 시대에 후대에게 ‘빚’이라는 짐만이라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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