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한 핵실험 규탄·국제사회 제재 지지 결의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 결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이 같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는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결의는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정치적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며,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인도에 반한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거나 강제 송환하지 말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는 또 탈북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유엔난민 협약 및 의정서를 존중해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유럽의회 결의는 북한 인권 상황의 지속적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강제 노역을 통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경화를 확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들도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에도 유럽연합(EU)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당시 EU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를 논의한 끝에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정이 이뤄지지 전에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U의 한 외교소식통은 특히 이 결의는 중국에 대해 우회적으로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