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여아 감금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준 바 있었는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부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16년 한 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겠다,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당 차원에서 아동폭력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정책 나올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아동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당 대변인이죠. 신의진 의원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의진 의원님?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소아 정신과 전문의이시기도 하고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에 남다른 관심도 보여오셨는데 이번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야 이 아이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은가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문제는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의 경우에 지난주에 아동폭력 조사위원회 새로 꾸렸던데요. 위원장 맡으셨고 오늘 첫 모임도 갖는다고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이미 정부하고는 실무자들 레벨에서는 한번 회의가 있었고 오늘 전문가들께 우리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치고 서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토의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피해 아동 부모는 일단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정 상황을 보면 아버지의 폭력 성향, 어머니의 무관심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본 상황에서 이 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사고 대처 방법도 떨어졌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공분을 일으킬 만큼 부모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 한수진/사회자:
특히 아버지는 자신도 어렸을 때 체벌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지난번에 인천 학대 아동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분들이 법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대를 물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들 말대로 이 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대물림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학대의 대물림, 폭력의 대물림 문제. 사실 이제 면죄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대물림 문제는 분명히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체벌을 적절한 훈육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건 정말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아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매로 때려서 가르치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실은 매로 때리는 것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게 훨씬 더 옳은 거죠. 그래서 육아 문화도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이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네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사실 많은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주변분들이 신고를 하라고 하시지만 말씀대로 굉장히 은밀히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초기 단계에는 봐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대처를 하는데 굉장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강화 그걸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학교 차원에서 말이죠.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장기 결석 아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학교나 해당 관청들 긴밀하게 협조하고 살펴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처별로 너무 칸막이가 높다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칸막이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경찰과 병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많은 기관들이 다 함께 연계가 돼서 일을 해야만 겨우겨우 발견하고 또 부모님들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우에는 심지어 개인정보법 등으로 인하여 이런 관계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으로 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당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심지어 정보도 공유가 잘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이런 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아동학대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들은 아동복지법 안에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미 아동학대 보호 및 처우에 관한 법으로 대부분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우리도 이렇게 법적인 개정을 통하고 그 법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건 처벌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처벌에 대한 내용이군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네. 초기에 예방하거나 아이를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하는 쪽보다는 초기에 부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빨리 들어가서 아이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처우 및 예방법하고는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처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당연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면 친부모라 하더라도 처벌이 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과의 차별성을 너무 많이 두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 집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양형 기준하고 맞아야 하니까 우리 감정대로 다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이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다소간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일종의 시나리오 대처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은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에 관한 법으로 떨어져 나와서 그 법안에서 시나리오들 다 집어넣고 하면 저는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죠? 주민센터에서도 관리가 돼야 하고, 교육청도 전수관리 해야 하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렇게 착수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시급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법적인 정비 노력에 당분간 집중을 하실 계획인가요?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법적인 정비와 더불어서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왜 못 막았나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 한수진/사회자:
특별조사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겸 아동폭력 조사위 위원장: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왜 미리 막지 못 했을까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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