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로 단원고 3학년 대학등록금 지원 차질

경기도 준예산 사태로 안산 단원고 3학년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학등록금도 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75명을 포함한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은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로 학자금이 있지만, 단원고 대학등록금은 신규사업이라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는 '도지사가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경비가 아닌 재량경비로 분류됩니다.

도 관계자는 "3월까지만 대학등록금을 내면 되지만 세부 지원 대상자 선정과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해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학등록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