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헤이딜러 폐업 유감, 자동차법 보완 개정할 것"

▷ 한수진/사회자:
 
모바일로 중고차를 사고파는 대표적인 업체인 헤이딜러가 오늘 폐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앞으로 모바일 온라인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영업장과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폐업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본 없는 청년 창업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뺏는 법이다. 모바일 산업 환경을 역행하는 구태 법안이다 라는 비판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효력이 발효된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떤 취지로 발의하신 건가요?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우선적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비자 보호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매매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기존에 자동차관리법 체제 내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온라인 아무런 체제가 없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지금 현재 전국에 자동차 등록된 수가 2천만 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규모도 30조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몇 건씩 나오는 뉴스 기사가 중고차 매매에 있어가지고 거의 미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매매 섹터에서 매매 상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동차 매물을 내놔도 이렇게 허위 미끼 매물이 많아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온 자동차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는 경우는 한 해 수만 건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하고 자동차 유통시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중고자동차 매매상도 앞으로 중고차 판매자 자격제도도 도입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하고 오랜 시간 검토가 돼서 우리 당정이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되고 이 법안이 실효가 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건 규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규제네요. 적절한 규제가 필요했다는 거죠?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이런 중고차 차량 정보의 부재는 최종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막상 차 상태를 보니까 홍수라든지 사고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겉만 멀쩡해서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 개정안으로 문을 닫게 된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나름 안전장치를 충분히 둬서 문제가 없다 하는 주장이더라고요. 소속 상사나 고객 거래 후기 투명하게 표시돼 있다. 거래하고 싶은 딜러 소비자 선택하고, 출장 매입 할 때 매니저가 거래 과정에서부터 감독도 다 해준다, 안전한 거래 중재 시스템 마련돼 있다, 이런 반론도 있던데요?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차량 판매자의 편의성을 중시해서 딜러들과의 매매를 중재해왔던 헤이딜러 측에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국토교통부 정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자동차 매매 행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제가 안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적 제도 밖에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언젠가는 여기는 온라인 업체는 모범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법적 제도 밖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무슨 일이든 법 체계 안에 다 있는 건데 특히 인터넷 모바일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시장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그런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거래도 결론은 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높여가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정부가.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온라인 모바일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특히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벤처 아이템이 많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시설 갖추라는 거 아예 벤처 사업 할 기회조차 뺏겠다는 거 아니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동안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과거의 주먹구구식의 거래라든지 딜러들의 소비자들 협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맞춰서 그동안 법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차 매매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중고차 문제만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는 절실하게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중고차 매매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지금 의원님 지역구 강서구 을에 중고차 오프라인 매장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제가 그동안 피해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는 의원님, 매매센터에서 매매상사에서 홈페이지에 이런 상품이 올라와서 막상 사러 오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차를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차입니다. 지난번 홍수가 와서 물에 잠겼던 차고 사고가나서 앞 범퍼가 들어가고
 
▷ 한수진/사회자:
 
하여튼 피해 사례를 많이 보셨단 말씀이신데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10 중에 2명은 사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앞으로 헤이딜러처럼 건전한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한 공정거래가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기존 중고차 매매 시장 매매 거래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전체 차량의 98% 99%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1,2%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 1% 정도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온라인 매장뿐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법안으로 타격을 받는 건 온라인 매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의원님 지역구 강서구가 오프라인 매장도 많고 하니까 표심 좀 챙기는 차원에서 법 개정에 앞장서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그건 과도한 판단이고 항상 소비자 피해를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들이 저희 지역에 다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리어 저는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호객 행위를 하더라도 기존 7만 원의 벌금만 물면 되는 걸 등하교 길에 인근 시장에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에게 이런 강력한 호객 행위는 벌금을 천만원을 줘야 하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자들 기득권 지켜주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 강조하는 창조 경제 역행하는 법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앞으로 오프라인 공간이 중고차 매매 시장이 30조인데 99%가 넘게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아주아주 미미한 쪽의 사업인데요. 기존 오프라인 공간에서 중고차 매매 시장이 선진화되고 체제가 바로 잡힌 이후에 온라인 공간도 법 체계 안에서 반드시 법 체계 안에서 온라인 사업도 자리를 잡아야지 법 체계 밖에서 아무리 창조 경제라 하더라도 법 체계 밖에서 허용되고 인정이 될 수 없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벤처하려는 젊은이들 많이 북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효가 되긴 했지만 부작용 논란도 그대로 있으니까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 법을 보완해서
 
▷ 한수진/사회자:
 
보완할 생각 있으세요?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온라인 사업만을 전적으로 하는 사업도 기존 오프라인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는 매매 센터에 전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매매 상사가 앞으로 이 온라인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소비자가 굳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물품을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를 확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장 질서를 선진화시키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