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정책' 정식시행…인구증가 프로젝트 시동

중국이 오늘(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이 새해 첫날 발효됨에 따라 중국의 모든 부부는 둘째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산아제한법으로 일컬어지던 인구계획생육법의 수정으로 1970년대부터 거의 40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성과 주요 도시 등 지방정부에서는 두 자녀 정책 시행 사실과 내용을 알리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수정된 인구계획생육법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두 자녀 정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둘째 낳기를 장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한 자녀만 낳도록 했고 위반시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유산 또는 피임 시술을 강요했지만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최근 3년동안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는 조건부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 중심을 '인구 증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시작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9천만 쌍에 이르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향후 5년동안 매년 아기 3백만명이 더 태어나게 되고, 현재 13억6천800만명인 중국 인구도 오는 2020년 14억3천만명, 2030년 14억5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자녀 정책 시행은 또한 205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 3천만명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당국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