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토부 "광대 고속도로? 애칭으로는 가능…"

▷ 한수진/사회자: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어제(22일) 31년 만에 확장 개통됐습니다. 광주를 기점으로 8개 시군을 통과해서 대구까지 주행거리 172km에 이르는 도로인데요. 광주 대구 고속도로라는 새 이름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둘러싸고 개통 전부터 말이 많았죠. 개통식까지 거행된 후에도 여전히 지역 시민단체들은 달빛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토부 도로정책과 강희업 과장 전화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과장님?
 
▶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
 
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88고속도로 사고 많은 도로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확장 개통됐으니까 그런 불명예는 벗을 수 있을까요?
 
▶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
 
그렇습니다. 과거 88올림픽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써 중앙분리대가 없고 도로 선형이 불량해서 교통사고가 전체 고속도로 평균의 1.6배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확장 사업을 계기로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선형이 곧은 4차로 도로로 확장하였고 전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고 교차로도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했습니다. 또 하나 안개 발생에 대비한 시선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탈면 경고 시스템 등 안전시설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의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동서 화합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산으로 막혀있는 남부 내륙 지역에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영호남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한 단계 성숙시킬 것입니다. 둘째로는 온전한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했던 2차로 고속도로를 4차로로 확장함으로써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4차로 이상 국가 간선망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고속도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88고속도로는 사고 많은 도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확장사업을 계기로 교통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기대효과는 그간 2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30분 정도 단축되고요. 물류 비용도 연간 760억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지리산이라든지 여러 주변의 국공립 공원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지역 축제 방문자가 증가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개통 전부터 도로 새 이름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말이죠.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대고속도로 이렇게 되니까요. 달빛고속도로로 바꿔보는 건 어떠냐, 그런 제안들도 나왔는데 일단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대 고속도로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게 된 건가요?
 
▶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대고속도로라는 표현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산 포항 고속도로, 당진 영덕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렇게 명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익포선, 당영선, 평제선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 88올림픽고속도로는 88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그때 급하게 정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 정했는데 도로 명칭이 도로의 지리적 위치나 상징적 의미랑 맞지 않고 사고 다발 도로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고속도로 명칭을 정할 때는 몇 개 안 될 때는 경부선이라든지 호남선이라든지 남해선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80년대. 그런데 고속도로가 많아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97년부터는 도로의 시종점을 따서 고속도로 명칭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 공주라든지 용인 서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 포항선이라든지 이런 고속도로들인 거죠. 그런데 대구 광역시에서 달빛 고속도로 이 부분을 건의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지자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후보군에 달빛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동서화합선이라든지 광주 대구선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을 두고. 그런데 회의 결과 대구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하고 전문가들이 달빛고속도로보다는 원칙에 맞고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맞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도로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부에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병행 사용하자는 의견이 국토부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
 
그때는 일부 국토부 내부라기보다는 전문가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교통 표지판에 많은 정보를 주면 운전자들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표지판에 보면 고속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정보를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관광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한문도 병기를 해야 한다 또 영어도 병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정보를 주다 보면 빠르게 주행하다가 운전자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별칭이나 애칭으로 사용할 여지도 없습니까?
 
▶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
 
애칭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서는 충분히 애칭으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강희업 과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시민단체 입장도 들어보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세요?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그렇죠. 어감의 문제인데요. 광주대구 고속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국토부가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줄여서 말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광대고속도로 어감의 문제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규정에 의한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고속 국도 중 노선 및 노선명에 관한 지침에 의한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규정이 있군요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고속 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을 우선으로 하되 통관적인 지리적 위치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역사 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화의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 대구 광주, 달구벌 빛고을. 이름 똑같습니다. 옛날 이름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냐 현재 명칭이냐의 차이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달빛이라고 하자는 건데 이것도 기점 종점 규정에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아까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외 조항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시고요.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역사 문화의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름도 역사 문화의 자산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꼭 달빛고속도로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어감과 표시상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번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달빛고속도로, 달빛고속도로 이렇게 써놓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을 표시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미 지금 개통식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자는 건 무리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사실 존재합니다만 끝없이 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현재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결정됐습니다만 병용 사용을 통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조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 한수진/사회자:
 
병용 표기라도 하자?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네. 병용 표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겁니다.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보다는 달빛고속도로로 부르는 것이 훨씬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도로명이 자연스럽게 정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