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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드론 잡는 '드론 부대'…자율운전 '드론 경비원'까지

규칙이 서야 산업이 성장…문제는 규제의 합리성


▲ 日 경시청 '드론 잡는 드론부대' 시범훈련 (▶ 해당 영상 보러가기)

지난 10일, 일본 경시청이 언론에 화면 한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무인기, 일명 드론을 잡는 '드론 전문부대'의 시범훈련 모습입니다. 수상한 드론이 나타나자, 경시청 소속 드론이 그물을 길게 늘어뜨린 채 대응 출격해 포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본 경시청은 '드론 전문부대'를 이번 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동대원 가운데 수십명 규모로 선발해 구성했습니다. 무인기가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내년 5월 일본 미에현에서 서방선진 7개국, 즉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에 맞춘 테러 대비책의 하나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드론 경비원'이 등장했습니다. '드론부대' 시범훈련 화면이 공개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일본 보안업체인 세콤이 공개한 '자율 운전, 드론 경비원'입니다. 이미 몇차례, 부분적인 기능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로 출시하겠다는 종합적인 발표였습니다. 

수상한 차량이 접근하면, 자율 운전 '드론 경비원'이 알아서 출격합니다. 수상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안센터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 日 자율운전 '드론 경비원' 등장 (▶ 해당 영상 보러가기)

일본이 무인기 테러 악용에 예민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상관저에 방사능 물질을 담은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당시 저도 해당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회원의 항의성 퍼포먼스였습니다. 실제 방사능 물질을 통에 담아서 수상관저로 날려보냈다는 점에서 일본 경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인 경호에 구멍이 뚫린 셈이지요.

그 다음달인 5월에는 나가노현 젠코지에서 진행되던 종교행사 현장에 드론이 추락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화면을 올리려고, 15살 소년이 날린 드론이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역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日 수상관저에 날아든 드론(왼쪽), 5월 종교행사장에 추락한 드론(오른쪽)
 
이런 논란 끝에 항공법이 개정됐습니다. 무인기에 규제를 가한 겁니다. 일본 경시청이 '드론 부대' 훈련 영상을 공개한 지난 10일, 개정 항공법이 발효됐습니다. 크게 보면, 일종의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관공서나 인구밀집지역, 공항 주변, 고도 150m 이상은 원칙적으로 무인기를 날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국토교통성 대신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만 엔 이하, 우리 돈 5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도쿄 시내(이른바 23구로 불리는) 대부분이 허가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이런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드론의 긍정적인 활용방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해나 화산 폭발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손쉽게 상황파악에 나선다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저비용으로 촬영하는 데에 드론 만한 게 없죠. 미국 아마존에서 실험중인 것처럼, 드론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해 등 재난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되는 드론(왼쪽), 불꽃놀이 항공촬영(오른쪽)
반면 명확한 규제-다른 말로 규칙이 될 수 있겠죠-가 서야, 관련 시장도 안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이 생기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지고, 관련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 '드론 경비원'을 개발한 일본 세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입장입니다. 또 무인기를 날릴 수 있는 지역이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측은, 규제를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칙이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겠지요. 무인기의 테러 악용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긍정적인 활용법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데에 일본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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