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쓰고도 '100% 국산 막걸리'…무죄 판결, 왜?

<앵커>

술과 관련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막걸리 주재료 바로 '쌀'이죠, 100% 국산 쌀로 만들었다고 상표에 붙였는데, 실제로는 전체 쌀의 3분의 1 정도를 수입 쌀을 썼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경북 지역의 한 막걸리 공장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쌀)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거는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이 막걸리 상표에는 100% 국산 쌀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검찰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며 이 업체 대표 45살 권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국산과 수입 쌀을 2대 1 비율로 섞어 막걸리 등을 만들고도 제품 겉면에는 100% 우리 쌀이라고 표시한 혐의입니다.

이 업체는 막걸리의 주 원료인 '덮밥'은 100% 국내산 쌀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산 쌀도 쓰기는 했지만, 막걸리 발효에 쓰이는 누룩의 일종인 '입국'을 만들 때만 썼다고 항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식약처에 물어봤는데 '입국'은 식품 첨가물로 분류돼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병찬/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소비자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더라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당한 양의 수입 쌀을 사용해 만든 입국을 식품 첨가물로 본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