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KF-X…기술 이전 거부해도 대책없다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계획이 우리 정부 구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들어 있다던 기술 이전은 상당 부분 안될 걸로 보이고, 대책을 요구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록히드 마틴은 당초 7조 4천억 원 규모의 F-35 전투기 40대를 우리나라에 파는 대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해 1조 4천억 원 가치가 있는 기술 21가지를 우리 군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서울에서 방위사업청과 벌인 협상에서 록히드 마틴 측이 우리 측에 21개 기술을 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제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 : 그런 것을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뒤늦게 그렇게 (통보)왔는데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21개 기술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세부 기술로 쪼갠 뒤에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버텨도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김일동/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 이전이 안 될 경우는 이행보증금 10%를 몰수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가치의 다른 기술이나 품목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 측이 기껏해야 보증금 10%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KF-X 개발에 별 필요없는 기술을 줘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주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과 사실상 최종 협상을 벌인 결과를 오늘(8일) 공개하려다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