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지 vs 폐지…국회 통과될까

2017년 폐지가 확정됐던 사법시험에 대해 정부가 어제(3일) 4년을 연장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를 결의하는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시 존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한변협은 유예가 아닌 존치를 확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년 유예 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차기 정부에 공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쪽에선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지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를 뒤집는 건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시 4년 유예를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