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 원…복지 늘고, 국방 줄었다

<앵커>

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3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86조 4천억 원 규모로 복지는 늘고, 국방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본회의는 밤 11시가 넘어 시작됐고, 예산안은 결국 시한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48분에 처리됐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총 386조 4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3천억 원 깎였습니다.

국방 예산 감액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안보다 1천500억 원 줄었는데, 해군 소해함 건조 사업에서 243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50억 원 이렇게 방위 사업 비리가 드러난 사업들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복지 예산은 여야 모두 총선을 의식해서 더 늘렸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이 1천400억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00억 원, 그래서 4천7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여야의 지역기반에서 추진되는 건설 예산은 주고받기를 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건설 예산 2조 3천억 원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고, 야당은 호남 지역 건설 예산으로 1천200억 원을 증액해 1조 2천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는 여당 만족, 야당 아쉬움이었습니다.

[김용남/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법정 시한을 48분 넘기긴 했지만, 제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1교시를 치른 수험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난해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3천억 원을 편법 배정하는데 그쳐서 교육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