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지파 vs 사법시험 유지파…엇갈린 반응

<앵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지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천 556명인데, 사시 합격자는 그 10분의 1인 15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100명, 그다음 해엔 또 그 절반인 50명을 뽑은 뒤에 사시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사법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4년 미루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 약속했던 사시폐지 (번복) 누구를 위한 억지인가?]

[사법시험 준비생 :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로스쿨 측의 반발 강도가 더 셌습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총 자퇴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회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모임도 사법시험 존치 세력의 로비에 휘둘렸다며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호영/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도 환영은 하지만, 완전한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상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법시험은 지난 오십 년 간 공정성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시비가 없었습니다.]

사법시험에 인생을 건 이른바 사시 낭인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로스쿨 지지파와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사시 유지파의 공방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폐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 없이 해법 마련을 사실상 다음 정부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갈등의 불씨만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 

▶ "사법시험 폐지 4년 미룬다" 발표…오히려 혼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