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시간 감금·폭행 의전원생 벌금형…봐주기 논란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34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31살 이모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또 폭행을 당하던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의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범행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도 "가해자가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한다니 무섭다","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폭력적이면 더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등의 글을 올리고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제적 위험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