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 소신 증언

<앵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지난 1995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며 내세운 논리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SBS 취재팀에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쿠데타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가능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부환/당시 서울지검 1차장, 지난 1995년 7월 18일 : 피의자들이 정권창출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 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SBS 한국현대사 증언 : 그렇게 발표한 검사를 내가 혼을 내줬습니다. 뭐 독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디서 지식을 알아도 말이야, 그런 거 못된 거 배워 가지고 말이야. 써먹고 그런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미 집권해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나는 그거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소급 처벌은 안 된다는 법 상식을 깨고 5.18 특별법을 제정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SBS 뉴스 2000 : 전 씨는 오늘 새벽 경남 합천 생가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압송됐습니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둘을 결국 같은 날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감옥에서 석방할 때도 같은 날 내가 석방했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쿠데타는 쿠데타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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