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고심' 중국, 두자녀 정책 이어 정년연장도 추진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에 이어 직장인들의 정년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4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중국당국이 전날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에는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직업연금, 기업연금, 민간 양로보험(국민보험)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인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점점 심화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자 취업난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는 못했다.

2013년에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가 대졸자 취업난 완화 차원에서 퇴직연령 연장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3억 인구의 중국에서는 매년 1천500만 명의 신규 인력이 배출돼 구직경쟁을 벌이는데 최근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이중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선호하는 공무원과 국유기업, 정부 산하 기관·단체의 채용 인원은 연간 60만 명에 불과하고 대졸자들은 취업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서 2013년에만 대졸 미취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고 노령화 현상은 심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만 16세에서 60세까지 노동 연령인구(노동인구)가 9억 1천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노동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천242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 전년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었다.

한편, 중국언론들은 이번 13·5 규획으로 일반 시민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점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전기, 통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등 공공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새로운 인터넷 정책으로 더욱 빨라진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분석했다.

중국은 "현 수준을 뛰어넘는 차세대 인터넷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농업·토지 개혁, 도시화 촉진, 거주증 제도(도시에 일정기간 체류하면 도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제도), 양로보험 제도 개혁 등으로 노후걱정이 줄고, 양로보험 부담도 줄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