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회적기구 활동 종료…'빈수레가 요란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구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 등 쟁점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여야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 전반에 대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구성이 추진된 이 기구는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지난달에서야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에도 구성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7일 공적연금 특위를 열고 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25일로 연장했지만 사회적기구의 시한 연장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기구를 특위 산하의 위원회로 전환해 활동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