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공장' 인도, 외국인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인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행위가 금지됩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리모 허용 범위도 결혼한 인도인 부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대리모를 구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혼해 최소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성 부부여야 합니다.

동성 커플이나 독신자가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는 것은 2012년 금지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상업적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제받는 데 반해, 인도에서는 의료 기술 수준이 높은 데 비해 비용은 싸고, 관련 규정이 없어 아이를 얻으려는 전 세계에서 수천 쌍의 불임 커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모 산업이 성행하자,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정부에 대리모 산업 규제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리모 고용에 드는 비용은 1만 8천∼3만 달러, 한화로 2천만∼3천400만 원으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리모는 이 가운데 8천 달러, 900만 원을 받습니다.

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산업은 한 해 약 10억 달러, 약 1조 1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20%씩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인도 여성들이 대리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며, 규제 미비로 젊고 가난한 인도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리 출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사회연구센터의 란자나 쿠마리는 "많은 대리모 여성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수도 낮다"며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