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 "실업급여, 생계 꾸리기에 부족하다"

실직자들은 생계 유지수단으로 실업급여보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들은 그렇지 못한 실직자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만큼,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실직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 천명과 미수급자 천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가 주된 가구소득인 경우는 35.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인 경우는 46%에 달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밖에 '저축 등 기존 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등이 실직자의 주 소득이었습니다.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는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28.8%에 이르렀습니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6.6%가 '4∼6개월'을 택했습니다.

이어 '10개월∼12개월'은 14.3% '7개월∼9개월' 13.5% 순이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조사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2∼3개월'이 29.8%, '4∼6개월'은 26.3%, '7∼12개월' 20.1% '1개월 미만' 14.3%, '13개월 이상'의 경우 9.6% 순이었습니다.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 미수급자 56.4%가 수급자 37.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실업급여 미수급자가 수급자보다 재취업을 더 서둘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직자의 실제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업급여 수준이 강화되면 구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