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차질 문책…靑 "추가 인사 없다"

<앵커>

네, 앞선 보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는 문책의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추가 인사는 없을 것인지 청와대를 취재하는 정준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군 당국이 차기 전투기로 미 록히드 마틴의 F- 35로 선정할 당시부터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문제는 비롯됩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도 마치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공언한 대목입니다.

이후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측에 최종 통보합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2달 뒤인 6월에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산하 국방비서관실에 보고했습니다.

늑장보고 내지 보고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핵심 기술이전이 무산되자 방위 사업청은 10년 안에 4대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이게 가능한지, 당초 목표했던 2025년 시한은 맞출 수 있는지,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3가지 문제점 가운데 늑장 보고 부분을 문제 삼아서 보고 선상에 있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기종 선정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F-35 도입을 결정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안보 라인을 한꺼번에 바꾸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군이 어떻게든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하니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이정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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