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안 교과서' 개발 움직임에 법적조치 검토

교육부는 오늘(13일) 일부 교육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며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책을 말합니다.

만약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감이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제작하더라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인 만큼 교사가 국정 교과서 외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