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환수 가능?…갑론을박

"1천억? 그것도 훔친 것일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문화재 장사? 뻔뻔한 것인지, 양심이 없는 건지…"(네이버 아이디 'ynum****')

"요구하는 돈이 과하긴 하지만 문화재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듯이 가져갈 권리가 있나?" (다음 닉네임 '지나가던청년')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정부가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상주본을 가진 배 모 씨는 자신만 아는 장소에 상주본을 숨겨놓고, 1천억 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보인 만큼 상주본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어리둥절'은 "배 씨 선생, 어지간하면 국가에 넘기시지요. 보상금 5억 정도면 평생 살아가는 데 충분하지 않나요? 관리차원에서도 국가보물을 개인이 소장한다는 게 맞지 않아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nams****'는 "배 씨가 상주본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게 가장 좋다. 훈민정음과 관련된 문서의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이 세종대왕에 있는 만큼 세종대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이용자 'inbaek'는 "막말로 상주본에 불 질러서 태워버리면 누가 책임질래? 소탐대실하지 말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깔끔하게 환수해서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mira****'는 "강제집행하는 식으로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문화유산이 나와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외국으로 밀매한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타협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