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정교과서,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12)일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민간 출판사에서 나오는 8개의 검정교과서 대신 국가가 만드는 1개의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국정교과서가 뭐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검정교과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다음 국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입니다.

집필은 민간에서 자율로 하되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검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국정교과서는 다릅니다.

아예 집필진부터 국가에서 정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집필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역사 과목에서 기존의 검정교과서 체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다는 것일까요?

정부는 현재의 검정교과서에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거나,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서술한 교과서가 있어 문제라는 겁니다.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시정 명령을 내리면 집필진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예 국가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정교과서 체제에서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써서 보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집권 여당에서는 현재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집필진 다수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를 보급하려는 노력은  집단적 반발에 부딪혔다고 설명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12일 최고위원회의 : 집필진 대부분이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끼리끼리 모임입니다. 좌파세력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 소속 인사가 대거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심의를 맡겨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은 사료 발굴과 자율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해석이 모인 가운데 이뤄져야지, 특정 집권 세력이 내놓은 일률적이고 공식적인 해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정도를 제외하고는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는 아예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역사 과목 국정교과서 체제 전환을 책임진 인물 중 한 명인 김재춘 교육부 차관 역시 2009년 논문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데 반하여,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라고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상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자체의 옳고 그름과는 별도로 궁금한 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역사 과목 국정교과서 전환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