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224개국 중 220위…초저출산 국가 벗어나려면?

저출산 고령화다, 이런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가보다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3을 밑도는 상황이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10년 동안 8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심영구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저출산이라, 선진국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짐작하기 쉬운데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등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란 곳들에 더해 바로 옆 나라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1.3은 넘어서 우리처럼 초저출산은 아닙니다.

지난해 세계 224개 국가 중 219위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이마저 올해는 220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우리가 꼴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방한한 세계적인 통계 석학 한스 로슬링 박사는 단순히 인구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때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녀 역할이 유연해지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려야 한다는 여성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성도 어깨에 있는 짐을 일부 내려놓아 편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미니즘이 발달할수록 남녀의 기대수명 차도 줄어드는 현상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관념도 너그러워져야 하고, 싱글맘이나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아이를 키우는 게 편해진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고용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는 동거부부가 애를 낳으면 자꾸 제도적으로도, 법률적으로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 차별을 두는 요소가 있고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가치,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가치가 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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