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내 폭스바겐 승소 가능성 커…개인당 최소 3천만원"

▷ 한수진/사회자: 

환경부가 배출가수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 도로주행검사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 차량의 차주들이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최대 만 명 가까이 집단 소송을 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광고에 속아서 차를 샀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승소할 수 있나, 승소해도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국내 첫 소송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님?

▶ 하종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우선 국내에서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집단 소송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 하종선 변호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피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각 개인들이 소장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번잡하지만 하여튼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의 집단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되는데요?

▶ 하종선 변호사: 

저희한테 하루에 300명, 400명씩 전화오고 지난 금요일은 500명 이렇게 전화 오셨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한테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피해 차량을 모는 사람들은 모두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한 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하종선 변호사: 

두고 봐야겠지만 해당 차량이 12만 대. 10%만 해도 1만 2천 명입니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큰 규모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송이 가능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 하종선 변호사: 

지금 현재 2.0, 1.6, 1.1 디젤 엔진 차량을 폭스바겐, 아우디 모든 차량에 해당되고요.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춘 차량이 있고요. 유로6 기준에 맞춘 요사이에 나온 차량은 제외된다, 이렇게 폭스바겐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인은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종선 변호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폭스바겐이 조작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리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높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개인이 폭스바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 하종선 변호사: 

일단 일부 청구로 3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중고차로 사신 경우의 분은 저희가 일단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면 적은 거 아닌가요? 소송까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 하종선 변호사: 

네. 그런데 저희가 중고시장에서 차량 가격 하락 이런 걸 보고 더 확대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아까 중고차 값 생각하면 손해배상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 그건 어떤 뜻인가요? 

▶ 하종선 변호사: 

중고 차량 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해서 많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게 되면 저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3가지 요소를 중시하고 있거든요. 차량 가격 하락. 이게 중고시장에서의 가격하락인데요. 그 폭이 크면 더 커지고 두 번째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리콜을 받게 되면 엔진이 포크 저속에서 출발할 때 힘이 적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차량 사실 때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500~1,000만 원 프리미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돌려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연비가 저하되게 됩니다. 리콜을 받게 되면. 그래서 유류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세 가지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금액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폭스바겐이 이른바 클린 디젤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를 해서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 2배나 좋다, 시내 주행할 때 가속력이 뛰어나다, 이런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성능이 조작된 거고 실제 주행 때 쓰이지 않은 거니까 이거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하종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민법 110조에 의해서 차량 구입 계약을 소극적으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속아서 산 거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하종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중고차 값도 떨어지고 차량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 하종선 변호사: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1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걸 주위적 청구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니까 처음 지불했던 대금을 구입 가격을 돌려다오, 그렇게 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3천만 원을 한 겁니다. 매매계약이 취소가 안 된다면 법원이 보시기에 이게 취소를 할 수 없다면 그럴 가능성을 저희는 매우 낮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매매 계약이 취소 안 되면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서 3천만 원 손해배상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 하종선 변호사: 

그래서 저희의 포커스는 이건 기만행위다, 사기다. 민법 110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소송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보세요?

▶ 하종선 변호사: 

저희는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패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액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고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 속된 표현으로 차가 똥값이 되는 그 폭이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유류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리콜 실시하면 유류비가 몇% 더 든다. 현재는 5%~2%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한 실제 시험에 따른 추가 유류비 퍼센티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성능 저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1,000만 원 이런 부분이 집계가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부터 환경부도 지난 1일부터죠. 차량 검사에 착수했는데 어제부터는 도로주행검사를 시행했고요. 이 결과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겠나요?

▶ 하종선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이미 조작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경부 검사와 관계없이 폭스바겐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유로6 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폭스바겐이 인정한 차량이 유로5 차량인데요. 유로6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 환경부가 폭스바겐 쪽에 압박을 해서 이것도 조작 사실을 밝혀낼 수는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하종선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