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치보다 기회 놓친 한국…수출 타격 우려

<앵커>

FTA가 두 나라가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거라면, 이번에 맺은 TPP는 태평양 주변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여러 나라와 별도로 FTA를 맺을 필요 없이 일괄 타결을 통해서 이 권역 안에선 관세철폐가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셈인데, 우리는 중국을 너무 의식하다 TPP 창립 참여국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부품이나 소재같이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해야 하는 품목들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 TPP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던 한-중 FTA와 중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 RCEP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TPP의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TPP에 계속 불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리는 각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를 적게 무는 게 강점이었는데 경쟁국인 일본이 TPP 참여로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단번에 우리와 비슷한 지위를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TPP로 관세가 철폐되면 특히 일본의 차 부품과 반도체 소재 등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나 의류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베트남 등 TPP 회원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우리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한미 FTA 통해 긍정적 효과 누리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국들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12개 창립 회원국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 부품처럼 자신이 경쟁력 높은 품목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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