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방향으로 검토…쌀은 양허 제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전날 TPP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FTA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지만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누적기준이란 A국이 원산지인 물품·재료가 A국의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물품에 포함되면 그 물품의 원산지는 B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 부총리는 TPP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협상 선언을 할 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서 당시 정부(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과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면세점의 투자 고용효과가 커서 추가 개설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지방의 시내 면세점 추가 개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