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3%…임금피크제 안하면 1.5%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3.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의 내년 임금을 공무원 임금과 같이 3.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초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금인상안을 확정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임금인상률을 최종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올해의 3.8%보다는 낮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은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매년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올해는 2011년(5.1%)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8%로 결정했던 것은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해 가계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민간기업 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협약 임금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 2014년 4.2% 등 공공부문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주로 공무원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작년과 올해는 같은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3.0%로 확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은 1.5% 인상률을 적용받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출연 연구기관과 국립대병원이 대거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다음 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11∼12월에 도입하더라도 임금을 2.25%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임금 불이익 결정에 놀란 공공기관들은 속속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36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43% 수준입니다.

공기업은 30곳 중 25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도입률이 83%가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가스공사 등 대형 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86곳 중에서는 53곳, 기타 공공기관 200곳 중에선 5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