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날릴 뻔…" 발신번호 조작해 보이스피싱

<앵커>

지난 4월부터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해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해야 할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고 피해신고는 오히려 늘기만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이렇게 속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직장인 이 모 씨는 이달 초, 전 재산이랄 수 있는 2,200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해 경찰 특별수사관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녹취 : 특별안건조사가 내부조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외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이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사이버수사대라고 해서 번호가 떴는데 02로 해 가지고 서울 번호로 떴어요.]

휴대전화번호가 연번호로 끝나는 이른바 골드번호를 갖고 있는 박 모 씨는 두 달 전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박 모 씨/번호정지 피해자 : 통신사 쪽에 전화를 하니까 이런 문자가 가서 스팸 문자로 신고가 돼서 정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불법 도박업체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해 박 씨 번호로 홍보문자를 보내자 통신사가 엉뚱하게 박 씨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겁니다.

[통신업체 관계자 : 저희에게는 그 번호가 위변작이 되었다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번호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조금 미흡한 처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발신번호를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발신번호 조작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사용하는 별정통신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번호 변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맡아야 할 미래부는 업체 두 곳을 단 한 차례 현장 점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래부 관계자 : 법 개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도 절도가 발생하듯이, 법 시행됐는데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국회 방송통신위 :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액수는 지난해 2,10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