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 7개월간 회유와 협박"…'해군총장 엮기' 강압수사?

방산비리의 상징이 된 통영함과, 통영함을 건조할 당시 방위사업청의 함정사업부장으로 함정 건조를 지휘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당시 방위사업청의 통영함 건조 실무 책임자였던 전 상륙함 사업팀장 오 모 대령, 전 소해함 사업 담당 최 모 중령과 함께 황 전 총장도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명 중 최 중령은 업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높은 형량을 피할 수 없지만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최 중령 처럼 비리의 시작과 끝인 금품 수수 사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서 부하들의 비위를 간파하지 못한 책임만 확인될 뿐입니다.

이 역시 죄입니다. 하지만 방산비리 정부 합동 수사단이 황 전 총장의 죄를 키워 4성 장군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 “7개월간 검찰이 황 전 총장을 엮으려고 회유하고 협박했다.”

지난 8월 31일 통영함 사건 재판에서 방위사업청 전 소해함 사업 담당 최 중령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조사관들이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상태에서 진술했다” “조사관들의 압박에 과한 진술을 한 것 같다”

최 중령이 재판에서 밝힌 조사관의 압박은 이런 겁니다. “윗사람(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엮게 해주면 당신(최 중령)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겠다” “협조 안하면 당신에게 최고형인 10~15년을 구형할 수 도 있다” “가족까지도 전부 조사하겠다”

최 중령은 그날 재판에서 “이런 압박을 받다 보니 없는 사실을 과하게 판단해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합수단은 엄한 구형과 가족의 안위를 언급하며 황 전 총장을 엮을 수 있는 진술을 요구했고, 최 중령은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최 중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합수단 조사관의 압박은 협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 중령이 8월 21일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1일 진술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게 “나한테는 맘껏 구형해라” “대신 나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투입니다. 최 중령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서도 “지난 7개월 동안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며 8월 진술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오버해서 생각하고 진술했다”

방위사업청 전 상륙함 사업팀장 오 대령도 최 중령과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8월 24일 재판에서 검찰은 오 대령에게 “무기 에이전트 김 모 씨가 방위사업청을 다녀간 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정옥근 총장의 해사 동기인 김 씨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잘해야 한다’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 대령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습니다.

오 대령은 부인합니다. “그게 아니다” “황기철 전 총장이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내가 추측해 진술한 것이다”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고 진술한 것 같다” 통영함 비리 사건에서 황 전 총장의 역할이 없음을 주장하는 진술입니다.

합수단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피고들이 자신에게 또 합수단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살자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이면서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고해성사’식 진술을 한 것입니다.

진실은 합수단도 재판부도 모릅니다. 황 전 총장과 오 대령, 최 중령만 알고 있습니다. 오 대령과 최 중령은 형량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황 전 총장의 책임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황 전 총장의 금품수수 사실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해군 참모총장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이 합수단의 성과를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황 전 총장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군 전체의 명예를 말살하는 일이 됩니다. 군의 명예는 군의 사기이고, 이는 곧 국방력과 연결됩니다. 국방력을 좀 먹는 섣부른 수사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객관적인 수사와 엄정한 재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