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감소?…일부 교육청 유리한 통계만 공개"

전국 교육청이 학교폭력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들이 학교폭력에 관해 유리한 통계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각각 내고 학교폭력이 감소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울산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0.8%로 감소했고 경북의 피해응답률도 1.4%에서 1.0%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시기까지 학교폭력 경험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학생 1천명당 피해학생은 2013년 2학기 2.21명에서 지난해 2학기 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2학기 학생 1천명당 피해학생은 1.54명으로 1년전 1.04명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응답률과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이 모두 지난해 2학기에 실시된 2차 실태조사 결과보다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보통 매년 3∼4월 신학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을 무시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할 때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폭력 심의건수 통계를 모두 공개했지만, 경북·울산·경기교육청은 모두 실태조사 결과만 보도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실제 신고건수를 보여주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학교폭력 통계를 발표할 때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육청들이 모든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공개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만9천521건으로 2013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작은 사건도 학부모와 학생이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심의건수만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