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못 받는데 계약…'한국형 전투기' 차질

<앵커>

우리 공군이 미군의 F-35 전투기를 사들이는 대가로 이전 받기로 했던 고급 전투기 기술을 미국의 거부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을 강행한 걸로 드러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를 7조 3천억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하면서 고급 전투기 기술 25가지를 이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정확도가 뛰어난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같은 네 가지 핵심 기술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은 이런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불이행 문제가 제기될 법도 하지만, 방위사업청과 록히드 마틴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에는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 기술을 넘길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경두/공군 참모총장 : 4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단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군 당국은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유럽에서 살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10년이나 20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유럽 기술을 사들여오는 방안은 추가 예산과 미국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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