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도움" vs "中 겨냥 부담"…'양날의 칼'

<앵커>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도 무력행사가 가능해진데 대해서 미국은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 역사의 교훈을 잊고,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가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안보법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정부 안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공조차원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연합군의 작전에 일본이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후방 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 협의 통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경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반가운 일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를 통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미·중 두 나라와의 관계를 모두 중요시하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지금의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안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본이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기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 확대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의 개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