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40년 된 모포…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고생이 의무?"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단연 주목을 받는 상임위가 있다면 국방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까지 국감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장병들이 푸세식 화장실에 무려 3,40년 된 모포를 덮고 자고 실전 훈련 무기들은 최신의 불량품이라는 오명을 쓰는 등 우리가 과연 세계 7대 군사 강대국이 맞느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말 그렇습니까. 군용 담요가 3,40년이나 되고 먹고 씻는데 지하수 우물 빗물 받아서 사용하는 곳도 수두룩 하다면서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육군이나 해병대 같은 이런 곳에 상수도 보급률이 5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군용 모포 3,40년 된 건 저도 보진 못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겠죠. 우리 군이 사실 북한이라는 엄청난 무력 집단하고 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복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것들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병사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예산도 있어야 할 것인데 북한과 싸워서 이기는 전력 증강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인데요. 일단 절대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만 봐도 일단 정부안이긴 하지만 38조 9천억 원이나 되던데요. 이 많은 예산에서도 이런 복지에 신경 쓸 부분이 자꾸만 차선으로 밀린다는 건가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38조 9천억. 39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전력 증강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조 원 정도를 전력 증강비로 쓰고 27조 원을 가지고 복지 인건비로 쓰는데 우리 군의 직업군인이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5만 명 임금만 해도 10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 개선, 경상경비 이런 걸 쓰다 보니까 항상 그게 뒤로 밀리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직업군인에 대한 복지는 그동안 병사들의 복지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점. 그게 왜냐하면 군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인인 기성세대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군에 가서 고생 좀 해야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고생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군에 가면 고생 좀 해야지, 그게 어때서, 남자는 그래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지내야 사기도 오르고 전력도 오른다는 것을 군 고위층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병영생활의 핵심이 의식주 개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병사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가요? 내년에 월급이 15% 오르잖아요. 상병이 17만 원 정도 받게 된다는데 이 정도면 사기에 도움이 될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집안에 있는 자녀들 대학교 1,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 17만 원 용돈 주면 그걸로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 한수진/사회자: 

(웃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못 살죠. 절대 못 살죠. 그러면 군대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군생활하던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담배를 보급을 해줬습니다. 지금 담배 보급하지 않고 있죠. 담배값도 4,500원이 돼버렸죠. 그런 문제 흡연 병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담배는 면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군대 PX 매점이라고 하죠. PX 엄청 싸다고 하는데 지금은 싸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에 있는 편의점에서 해군 공군 PX를 입찰 경쟁해서 이를테면 해군은 GS25가 낙찰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연찬 100억을 해군에 복지비로 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니까 그 100억을 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품목이 해군의 PX가 사회에 있는 똑같은 PX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요즘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7만 원 받아서는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차비가 들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무기 성능 개선이라도 제대로 돼야 하는데 명품이라고 온 세계에 자랑했던 K11 복합 소총 또 K2 전차. 성능 부실로 망신을 샀잖아요. 이번 또 국감에서는 장갑차가 찜통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됐던데요. 57도까지 내부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 탱크 자주포 이런 장갑차량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에어컨 있는 기갑 차량은 딱 K2 흑표전차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그 어떤 장갑차량 기갑차량도 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에어컨이 없을까요? 장갑차나 전차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장갑차 전차를 안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대령들 장군들 이런 분들이 설계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전투하는데 꼭 에어컨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한 마디만 하면 에어컨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 승용차에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가면 제대로 된 사기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래서 병사들의 생명, 병사들의 복지. 제가 거듭 주장하는 거지만 방탄복 같은 것들.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사들의 생명의 가치를 너무 저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방탄복도 없고 병사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에어컨 이런 냉방 장치도 안 만들어 놓고 50억짜리 자주포. 50억짜리 탱크에 1천만 원짜리 승용차에도 있는 에어컨이 없다. 이건 관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군 고위층들이 병사들의 생명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아들들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국감 자료만 보면 말이죠. 더구나 고위 공직자들 자녀 병영 문제, 병역 기피 사례 여전하다는 게 국감에서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테면 예전 말로 빽을 써서 군대를 안 갔다. 이런 건 요즘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군 면제 확률이 높을까. 이건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면 군 신체검사를 할 때 면제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군 고위층들은 아니 군이 아니고 고위층들은 그런 정보 접근이 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만 더 문제는 해외 유학 가서 의도적으로 국적으로 바꾸는 그런 고위층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으로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가 고위층들이 군에 갔다 오지 않아도 임명되고 선출되는데 문제가 없어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관성이 흘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병역 문제 자녀의 병역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게 갖다 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 북한 관련 이야기 하나 여쭤 볼께요.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 추가 핵실험까지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겠죠. 2012년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마지막에 KM08이라고 하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도 열병식 직전에 한 3~4일 전에 로켓을 쏴서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될 수 있는 사정거리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로켓을 쏘고 열병식 할 때 마지막에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홍보의 극대화. 그래서 정권 유지, 체제 유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걱정이잖아요.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무산이 될까봐 지금 걱정이 많은데. 그런 상황 벌어지면 안 되겠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모든 것은 키를 북한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10월 24일 날 이산가족 상봉 협의했는데 우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북한이 이후로 일부러 연기를 했죠. 한국 정부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유엔 제재를 막아주든지 5.24 조치 해제 등 강력한 당근을 제시하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없이 5.24 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그러면 북한이 세계의 질서를 따라주는 것이 전 세계 UN 가입국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지긋지긋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