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지하철 성범죄 예방위해 여성전용칸 재도입하자!”

▷ 한수진/사회자: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하철 성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전국을 통틀어서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최근 SNS에서는 '사당역으로 출근하실 때 꼭 바지를 입고 다니세요.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과거에 시행됐다가 중단된 사업이죠.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 얘기도 다시 뜨겁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성 전용칸을 놓고 여성역차별이다 아니다 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논란이 거센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지방 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이시죠.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낼 정도로 여성 전용칸에 관심이 많으신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성폭행 성추행 같은 성범죄 피해를 여성들이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불쾌한 경험도 많이 보고 되고 있고요. 또 취객들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피해도 잇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전용칸을 둬서 보호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공약 보니까 2호선을 우선적으로 도입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경찰청 자료 보니까 공교롭게 2호선 사당역이 성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2,3년 전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범죄 발생 빈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도 저희들이 그때 알기로는 사당역 강남역이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역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위험 발생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위로 시행을 먼저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 비슷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보완책을 보강을 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과거에 1992년인가요. 지하철 1호선과 국철에 여성 전용칸 제도 도입했지만 곧 중단이 됐잖아요. 그때 중단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죠?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당시는 전용칸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는데 남성들이 탔을 때 제대로 제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용칸이라는 기능을 전혀 못 했습니다. 아예 남녀가 다같이 타는 혼성칸이 돼버렸죠. 무용지물이 돼버렸고요. 결국 흐지부지 된 거죠. 시행을 했다기보다는 시행 사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2년이면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게 상당히 미약했던 그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 그때 이후로 계속 여성 전용칸이 운영됐다면 지하철 성범죄도 지금처럼 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저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한다면 안 했을 때보다는 했을 때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오히려 전용칸 도입으로 일반칸이 더 혼잡해지고 전체적으로 성추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도 하시더라고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저는 그게 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그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여성 전용칸 때문에 일반칸이 더 혼잡해진다 이건 전용칸에 여성이 안 타서 비어있는 상황이라야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보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런 일이 초기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반칸이 더 혼잡하고 붐빈다. 그러면 아니 굳이 그 붐비는 혼잡칸에 비어있는 여성 전용칸을 두고 여성이 혼잡한 데 있겠습니까. 여성칸으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성칸으로 전용칸으로 여성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여성칸은 비어있고 일반칸은 혼잡하고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보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일들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바로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일본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지옥철입니까. 거의 밀어 넣는 푸시맨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워에 여성칸이 가장 붐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칸이 텅텅 빈다, 그리고 일반칸이 붐빌거다, 이런 이상한 논리는 현실에서는 생기지 않는 거죠. 정 반대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일본에서도 이 여성 전용칸이 잘 시행되고 있는 거군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일본은 지금 한 15년째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2000년도쯤에 도입이 돼서. 그러면 전용칸 시행 이후에 성추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통계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15년째 잘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만약에 그런 통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면 폐지가 됐겠죠.

▷ 한수진/사회자: 

효과가 없다면.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이 의원님 혹시 다른 나라들도 지하철 여성 전용칸 도입한 나라들 있습니까.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는 1912년부터 사실은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 맞지만 최초 도입이 된 건 1912년에 중앙선 열차에 처음 도입했고요. 그리고 대만 인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이집트 나라들이 있죠. 물론 모든 나라가 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멕시코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 그래서 확대를 계속 해서 현재는 모든 열차에 앞칸은 아주 여성 전용칸으로 할 정도로 확대된 상태죠. 그런 사례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여성 전용칸 도입을 추진했던 어떤 서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단체들이 오히려 반발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브라질이 그런 사례가 하나 있죠. 브라질에서 보면 리우데자네이루인가 거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여성 단체들이 이거 여성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역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2008년에 잠깐 서울시가 도입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성 단체를 대상으로 했더니 여성 단체 쪽에서 오히려 이게 여성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행하려다가 시행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여성 단체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단체의 경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를 내릴 때 또는 문을 남성들이 열어주는 거 자체가 여성들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여성들을 너무 전근대적으로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 한수진/사회자: 

보호해야 하는 약한 존재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취객으로부터 불쾌함을 넘어서서 공포스러울 정도로 성폭행이나 취객으로부터 피해를 걱정하고 불안에 떨어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에게 안전한 곳을 제공해 드린다. 이건 단순히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안전한 지대를 드린다 라는 것이.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 않으실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남녀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돈 문제도 있더라고요.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 빼놓고 여성전용칸이 장사로 치면 마이너스 장사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인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게 먼저 개찰구에 돈을 내고 들어와서 어느 칸을 타느냐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끊고 들어와서 개찰구를 지나온 사람이 여성 칸에 타느냐, 일반칸에 타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 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문제는 누가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하철 안 타보신 분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최근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이런 범죄들도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고 해서 여성 전용칸 문제가 다시 불붓는 분위기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목소리 중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용칸이 아니라 남녀 혼용칸에 탔을 경우에 추행을 당해도 좋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기 위해서 너무 억지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전용칸에 탔을 때는 보호를 받으니까 일반칸에 탔다는 얘기는 너는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고 위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 지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워낙 차 사고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스쿨존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스쿨존 밖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보호를 안 하나요. 

▷ 한수진/사회자: 

그건 아니죠.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건 네 책임이다 그러면서 경찰도 도와주지도 않고 뺑소니를 당하든 말든 모두다 모른 척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지대는 특별히 더 보호를 하는 거고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다 보호를 하죠. 왜 그런 논리를 억지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여성들에게 그런 부담이 실제로 있다는 거고요. 자칫 일부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한 번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걸 막아야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신 김에 어제 보도가 나온 거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혜훈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모여서 신당에 대한 얘기 나눈 적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나눈 적이 있는 건 고사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서로 마주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분 자기가 봤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걸로 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혹시 차 한 잔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셨어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차는 고사하고 연락도 한 적도 없다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런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