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도종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검증제도 강화가 답!"

▷ 한수진/사회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 감사 첫날인 어제 교육부 국정감사장은 역사전쟁터 같았다고 하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논의가 벌어진 건데요.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청와대 지시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미 국정화로 가기로 해놓고 눈속임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문건을 공개한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도종환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도종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감에서 교육부 문건 공문 공개하셨던데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요.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한 책임이 가는 걸 청와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고 계속 그러다가 공문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사항 실적 제출을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아니 거기에 국정화하라는 문구 자체가 어디 있냐. 그냥 지시 사항에 대해서 역사교과서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선 방향이라든가 대국민 인식현황 조사 이런 거 제출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정확하게 그 공문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통령이 2014년 6월 13일에 지시를 해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거 제출하라는 거였고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장관이든 실무자든 다 알죠. 그리고 그 제도개선의 실체가 뭔지 곧 드러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곧 드러날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건데요. 대통령한테 혹시 몇 주간이라도 며칠간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교육부에서 그걸 걱정을 더 하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상에 지시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국민들도 그렇고 실제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봐야 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미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시기적으로 저울질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냐. 여론을 조금 더 동향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어제 답변을 보면 모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화 배제하지 않는다.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바 없다. 이건 겉으로 내놓는 워딩은 늘 이런 선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사실상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거다. 방침은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무성 대표가 국정 자리에서 또 언론 인터뷰에서 또는 대표연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황우여 장관의 말도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오다가 최근에는 국정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바뀌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정청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방미 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 좌파 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화를 시도하는 배경은 2년 전에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려고 하다가 채택이 거의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고 두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를 친일을 너무 미화한 거에 충격을 받았고요. 미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교학사 교과서가 그랬다는 거죠?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부실해서. 2천 건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어서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었냐 이런 것 때문에 놀랐는데요. 그때 선택이 좌절되자 좋다 우리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런다면 너네 너무한다. 그러면 우리 국정화 가겠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 핑계를 대는 거죠. 좌파 세력이 부정적인 역사를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바꾸겠다. 좌학 사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을 해요. 말하자면 친일파는 득세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를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보는 걸 좌학 사관이라는 것이고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우리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강하다 이거 부정적인 역사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 불가피론,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지세력 결집해야 하니까 그 방안의 하나로 좌파 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핑계를 대는 거라고 봐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만약에 좌편향 문제가 되면 좌편향으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현행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가 아니고요. 국가 과정의 집필 기준 세세한 단원별로 거기에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까지 일일이 집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지도상에 유의점까지 자세하게 정해져 있어서요. 이걸 제대로 지키고 검정하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교과서를 만든다, 탈락시키면 돼요. 그리고 탈락될까봐 제작비가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집필하는 사람들이 그런거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요.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람을 늘리고, 심사기간을 늘리고, 예산 더 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검정이 문제가 많으니까 국정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검정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보완하고 준수하면 되는데 검정시스템 준수 사항을 강화하면 되는데 이걸 국정으로 가자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 배경에는 정권 잡았는데 우리가 왜 못 해? 우리가 10년간 준비해서 만든 교학사 교과서가 이렇게 좌절하면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국정으로 가면 되잖아. 이 논리예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우리 국민 정체성에 안 맞고요. 역사라는 것이 우리 집단 자서전적 성격을 갖는 건데요. 거기에 안 맞아요. 의병을 학살했다고 하고 일제 때 쌀을 수출했다고 하고 수탈이 아니라 수출로 가르치고 의병을 소탕했다고 가르치고 토벌했다고 가르치고 학살인데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반대로 가르치는 교과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선택받기 원하는지 잘못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의원님, 어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그런 주장 하셨던데 집필진 사관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방치한 게 아니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8가지 집필진 교과서의 집필진 59명 중에서 36명 정도가 전교조 등 편향된 인사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하는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른쪽에서 보면 다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아요.

▷ 한수진/사회자: 

전혀 그렇지 않다?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왼쪽에 있을 거야. 학교들도 다 왼쪽에 있고 교사들도 다 왼쪽에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싸움을 자꾸 이념으로 끌고 가는데요. 검정제도를 어제 서용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기간이 짧다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걸 철저히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리고 얼마든지 탈락시킬 수 있고요. 지금도 집필 기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교학사 교과서처럼 2천 건이 넘는 교과서도 봐준단 말이죠.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렇게 안 되니까 국정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퇴행이죠. 

▷ 한수진/사회자: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논리도 펴던데요. 아이들 배우는 역사가 제각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역사에 대한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문화일보 사설에서 보수적인 일간지 문화일보 사설에서 황우여 부총리가 학교에서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단견(短見)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역사에서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은 획일적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가르친다는 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하나로만 가르친다든가 정권 입맛에 맞는 하나로만 가르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수능 필수 과목이 되니까 그래서 뭔가 통일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영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것도 수십 종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종수가 많아서 출판사에서 여러 종을 발행하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는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국민들은 그것도 그렇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 종수가 많지만 공통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죠. 그리고 그것들도 입시 제도를 잘 관리하면 돼요. 그걸 우리 어릴 때도 우리 하나로 배웠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또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자꾸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낡은사고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전 세계적으로 역사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 거의 없다는 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북한은 국정으로 쓰지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34개 나라 중에 17개 나라는 자유 발행제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요. 그런데 터키 같은 곳은 국정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리스 같은 곳은 여러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국가가 선택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독재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종교적으로 이슬람 같은 그런 몇 나라 정도가 국정을 하는 거고요. 교과서 발행 체제는 오랜 역사에서 국정이었다, 검인증이었다, 자유발행제로 가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도 검정이었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검정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검정이었는데 유신 때 74년에 국정으로 했다가 유신이 끝나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거치면서 점점 검정으로 변화되어 와서 2007년까지 검정으로 완성되어서 바뀐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걸 다시 유신 때 했던 걸로 되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1천 명이 넘는 학자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교사들이 2552명이 이걸 반대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독립운동 단체가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도 조만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