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공관절 10배 뻥튀기…손 놓고 있는 정부

<앵커>

인공관절 수술에 쓰이는 재료가 수입가보다 최대 10배나 되는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정부는 2년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공관절 수술할 때 슬개골에 붙이는 재료입니다.

수입 가격은 16달러, 우리 돈으로 1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수입 업체가 병원에 납품할 때는 18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수입 가격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값입니다.

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재료비를 받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폭리에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는 셈입니다.

2년 전 11개 업체가 수입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다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242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前 병원 직원 : 상한가에 맞춰서 병원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진은 결국은 업자들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복지부가 재료비 상한가를 실제 수입가에 맞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복지부는 가격을 비교할만한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김정록/새누리당 의원, 보건복지위 :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 보험 재정이 엉뚱하게 새 나가면 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