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임금피크제 고용효과 적고 기업 부담만 덜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고용 창출 효과는 적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덜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산업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간 채용인원 등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규 채용 가능 인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신입사원 평균 초임으로 나눠 산출했습니다.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61명의 임금을 깎아 인건비 5억5천800만원을 절감했으나 신규 채용 가능 인원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전기안전공사도 71명의 임금을 삭감해 2억5천5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 돈으로 새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2014년 4년간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을 뽑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81명을 채용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고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정희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을 앞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아 신규 고용 효과는 적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률을 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경영 침해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