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누가 진짜 난민인가?

지금 중동,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몰려 오는 사람들을 통틀어 난민(refugee)이라고 부른다. 유럽 각국은 이들이 입국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난민 심사를 한다. 진짜 난민인지 가려내기 위해서다. 난민이 아니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 난민?

1951년 체결한 난민협약에서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정의를 그대로 옮겨본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러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다. 내전과 독재, 종교 탄압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경을 개방하고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인들을 우선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해당국가는 임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게 한다. 심사를 거쳐 난민 판정을 받으면 해당 국가는 망명자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교육과 직업 알선 등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한다.

● 이민?

이주민 혹은 이민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나라로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이다. 학업이나 직장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이민이라고 표현하면 난민과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난민과 이민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유럽에 밀려오는 이들이 똑같이 목숨을 걸고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난민을 환대하면서도 난민 행렬 틈에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과 유럽의 복지를 노린 이민자들이 섞여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서구 정치인과 언론이 난민보다는 이주민(migrant)이란 표현을 선호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유럽에 막 건너온 사람들은 아직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고, 자기 나라에서 단순히 ‘이동’한 상태라서 이주민이 더 중립적인 용어라고 보는 듯 하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한 술 더 뜬다. 오르반 총리는 시리아인들이 시리아를 탈출해 터키나 레바논 등 주변 국가의 캠프에 머물면 안전한 곳을 찾아온 난민이지만, 유럽까지 들어오면 안전을 넘어 경제적 이유로 온 이민이 된다며 이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안전국가?

독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망명 신청자의 출신 국가가 안전한지 분류해 놓고 있다. 이른바 ‘안전국가’ 리스트는 해당 국가의 상황을 검토해 수시로 수정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코소보, 세르비아가 내전을 끝내고 안정되자 2009년부터 안전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세르비아를 2014년 9월부터 안전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안전국가 출신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민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나라 출신은 개인적으로 명확한 망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