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기재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90만원까지 지급"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운용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예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혁신예산, 국민 생활 안전과 복지를 위한 민생예산 크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 국가 채무가 올해보다 50조 원 이상 늘어나서 645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나라 빚이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의 40%를 넘게 되는 건데요. 한 마디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 아니냐. 지금 고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 차관님?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안 386조 7천억 원으로 잡은 거죠?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자리 복지 예산이 넉넉하게 늘어나는 건가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네 전반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문화예산 또 국방예산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예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올해보다 3% 더 늘어나는 거고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산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기조인가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했습니다만 추경으로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는데 이걸 내년에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국가 부채 비율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는 건데요. 이렇게 빚이 늘어서 괜찮겠습니까?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적으로 모든 각국이 재정을 풀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경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2007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년까지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늘어난 게 GDP 대비 10% 포인트가 늘어나서 40% 가까이 됐습니다만 OECD 국가의 70%~115%까지 약 40%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할 테니까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연 평균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는 낮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재정 개혁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정부도 이런 재정 개혁을 노력은 하지만 국회에서도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 대책도 의무화하는 페이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하루 빨리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인즉슨 국회에도 부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재정문제 예산 이런 거 생각해서 법 좀 만들어달라, 이런 뜻인가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지 못 하다는 따끔한 한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게 페이고 법안이라는 건가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그렇습니다. 각종 복지제도를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의무적인 지출을 수반을 할 경우에는 재원 대책도 의무적으로 관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정부 예상도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1년 전만 해도 한 3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1년 만에 40% 초반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그게 결국 성장률 전망이 당초 전망한 것보다 낮게 나오게 되니까 세수도 그만큼 낮게 걷히는 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예상했던 성장보다는 낮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전례에 없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채 비율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부채 규모도 규모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부채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들이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특히 초이노믹스라는 경기부양책도 빚더미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이노믹스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저희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들지 않았나. 결국은 재정이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확장적으로 운영할 때 저희도 재정이 이러한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상황이 나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실적이 나온 건 마중물 역할을 한 거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돈 풀었는데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실질 성장률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2%대에서 2.8, 3.1 내년에는 3.3 이렇게 서서히. 물론 체감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빚이 늘어나니까요.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물론 증세를 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다만 증세라고 하는 것은 경기침체기를 벗어난 이후에 고려할 수 있겠다. 지금 같이 경기가 나쁜데 증세를 하게 되면 목표했던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수가 더 적게 걷힐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를 논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경기를 살려서 세수가 더 들어오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증세 이야기 나오면 법인세 인상 문제가 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데요, 야권에서는 여전히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네. 지금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것도 다른 국가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낮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기업의 시설들이나 설비 투자 같은 것을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 소득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그런 논의보다는 하여튼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아진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세청 무슨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조세 감면의 혜택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지금 경기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법인세를 지금 당장 인상하기보다는 경기를 우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법인들이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 투자를 하게 되면 각종 감면을 받게 되는데 세액면이라든지 소득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런 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도로 내야 될 최저 한수에는 14%~16% 그리고 17%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7%로 최저 한수세가 올린 세율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금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들의 세율 부담도 금년부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차관님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여쭤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빈병값 올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정부가 주류세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류세 전혀 인상 계획이 없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요. 복지 예산 관련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하는 의문과 함께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네. 복지 지출이 내년에도 역시 크게 늘어서 금년도 116조에서 123조로 약 6.2%가 늘어나고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8%에서 31.8%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 지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10% 수준인데 선진국 OECD 국가들이 2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배나 차이가 나니까 훨씬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연금을 타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결국 복지 지출로 잡히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금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0~60년 동안 제도가 다 성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도입이 됐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99년에 확대가 돼서 1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20년을 부어야지 국민연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연금 지급 시기가 실제적으로 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2008년도에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지급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9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결국 2020년 전후로 해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복지지출도 자동적으로 늘게 된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10%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낮으니까 복지지출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제도가 성숙이 되면 자동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종 복지 지출을 새로 디자인하거나 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내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일자리 예산에 가장 중점을 뒀고요. 12.8%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를 22%를 올려서 특히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세대 간 상승 고용을 지원한다든지 중견기업에 청년 인턴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늘렸고요. 특히 실업자들의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60%, 지급 기간을 8개월에서 9개월까지 늘리는 그런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이것은 노사정의 노동 개혁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사정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든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지원하고 특히 아빠의 달이라고 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두 번째 신청하시는 분께는 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9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 방문규 기획재정관 차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