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징수액 해마다 증가…명단공개 범위 확대해야"

5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8일 명단공개 대상인 5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금을 징수한 고액·상습체납자는 2011년 745명에서 이듬해 628명으로, 2013년에는 1천530명으로 늘었다.

징수실적 역시 2011년 577억원에서 2012년 723억원으로, 2013년에는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중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이 1천324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징수액은 1천178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04년 처음 시작됐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기준은 10억원이었다가 2012년 5억원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명단공개 대상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명단 공개 기준을 더 확대해 고액 상습체납자를 줄이는 한편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