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변호사회 "혐한시위에 공공시설 빌려주지말라"

일본의 변호사단체가 자국 내에서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 관련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을 빌려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쿄변호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종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가입한 만큼 국내에서의 차별을 금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를 열거하고 공공시설 관리 조례에 반영해야 할 조항 등을 소개한 팸플릿과 함께 이 의견서를 도쿄 도내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도쿄변호사회 소속 이이 가즈히코(伊井和彦)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스피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수단이 없어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고 의견서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